주택담보대출 개선 방안 비율 최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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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 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현행 10%포인트(p)에서 20%p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대상 주택도 매입가 5억~6억원 이하에서 8억~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단 최대 4억원 한도가지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었던 주담대 우대 요건이 각각 9억원과 8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연 9000만원) 미만에서 연 9000만원(생애 최초는 1억원)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지난 27일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중 금융 분야 대책을 그대로 시행한다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발표한 금융분야 개선안은 사전에 정부와 조율이 됐던 것”이라며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우선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주택가격 기준이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은 9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1억원 미만)로 상향합니다. 우대 수준은 현재 LTV 대비 10%p 상향 조정에서 20%p 상향 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투기과열지구는 LTV 50%까지 대출이 됐던 것이 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60%, 6억~9억원 이하는 50%로 확대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LTV 60%에서 5억원 이하는 70%, 5억~8억원 이하는 60%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DTI(총부채 상환비율)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난다. 다른 지역은 60%인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디에스아르 한도 이내(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한정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우대 기준 완화 혜택은 서울, 경기도 대도시, 광역시에 몰려있는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9억원 주택을 매입하는 무주택자가 주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청년, 신혼부부 등
금융당국은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전월세를 이용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
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는 현재 최대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3000만원 늘리고, 보증료는 현재 0.05%에서 0.02%로 내려갑니다.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합니다.
금융당국은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소득 등 기타 요건은 부합하나 대출 한도가 작아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5000명(4000억원)이 맞춤형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총 4조1천억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대출한도(주금공 2억2천만원)는 동일하게 유지해 전세대출 총량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주금공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한도는 올해 4분기에 5억원에서 7억억원으로 올라간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3억원 지원 한도가 낮아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 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디에스아르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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