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의미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 대중을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체제로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엘리트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포퓰리즘은 대중주의라고 불리기도 하며, 대중의 의견이나 견해를 좇는 태도나 경향입니다. 인기 연합주의 또는 대중영합주의라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선심성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표를 얻게 하는 방식으로 권력 유지와 정취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합니다.
장점
국민들의 의견 반영이 용의하다.
단점
인기 위주로 정치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을 주장할 수 있다.
포퓰리즘의 반대적 의견
엘리트주의 : 소수의 엘리트가 사회나 국가를 지배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믿는 태도나 입장, 어떤 사람이 엘리트로서의 자부심이나 우월감을 가지는 태도.
다원주의 :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현대의 포퓰리즘 세계적 사례
베네수엘라 - 1999년 우고 차베스의 포퓰리즘 정권 : 석유산업 국영화, 무상복지 투자
- 미국의 관계 악화, 미국의 경제 제재, 국제 유가 급락, 인플레이션 - 사회주의적 가격통제, 마두로 다이어트 현상
우고차베스
브라질 - 파밀리아(Bolsa Familia) 정책,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 절대 극빈층 5천만 명, 개혁 정책 추진
- 룰라 8년 재임 - 성공적 포퓰리즘 평가 - 2014년 브라질의 불경기, 2018년 룰라의 구속 - 재평가 중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일본 - 개혁 추진하며 자신을 선, 반대편을 악으로 모는 포퓰리즘 형태, 자민당 파벌 정치 타파와 우정국 민영화 같은 개혁정책 추진
- 기득권 타파라는 목표의식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어필
고이즈미 준이치로
노르웨이 - 노르웨이 진보당 Framstegspartiet은 가장 성공적인 우파 포퓰리즘이라는 평가, 세금인하, 국유재산의 민영화, 범죄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 이민규정 강화, 후진국 개발 원조 중단
- 유가증권에 투자 중단, 복지정책에 투자
노르웨이진보당
아르헨티나 - 페론주의,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 주요 기업 및 산업의 국유화, 1976년 쿠데타로 페론 정부 축출하고 군부정권
- 군사정권의 국가운영 실패, 경제파탄, 중산층 붕괴 -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포퓰리즘 정책 실시 경제성장
페론,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그리스 - 연금 복지 지출 문제(기업 종사자 연금1.1배,공기관 종사자 연금 2~5배), 광범위한 탈세, 유로 단일 통화권
- 그리스 경제 악화, 감세정책 법인 세율 10% 인하, 코스타스 카라만리스가 집권기 동안 부정부패 - 정부부채 2배
코스타스 카라만리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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