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는 공공연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접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슈퍼나 담배 파는 상점들(부동산,신발 등) 또는 담배 자판기(일정기간동안 사용) 등에서
구매가 일어나던 사건들 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범법 행위로 까지 가는 청소년을 위한 대리구매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SNS(트위터, 카카오톡 오픈방 등)를 통한 구매자 모집과 판매로 이어지는 형태는 사업형태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판매자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사례들 소개 입니다.
-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350회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택배 등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 B씨는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중학생 등에게 담배와 성인용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12명 중에는 청소년 4명도 포함됐다.
- C양은 부모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고,
- D양은 우연히 습득한 성인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대리 구매하다가 적발됐다.
특별사법경찰은 무엇인가요?
사법경찰에는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수사를 담당하며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가진다.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법무부,국토해양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약 20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40개 직종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추가적 청소년 범죄로 확산
청소년들은 성인들에게 구매한 술,담배를 자신들의 이윤을 붙여서 친구들에게 재구매를 통한 범죄가 양산 됩니다.
청소년들을 보호 할 수 우리사회의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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