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세금 강제 징수 대상에 가상화폐 코인들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앞으로 재산 은닉에 더 이상 가상화폐 코인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금 강제징수 대상에서 현금, 금, 은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가상화폐는 더 이상 세금의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료를 받아서 세금 강제징수 대상에 '코인'을 포함했습니다.
15일 발표된 이번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코인'으로 은닉한 사실이 확인된 고액 체납자가 2,416명입니다. 현금이나 코인으로 징수되는 세금만 366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22명은 다른 탈세 혐의를 추가 확인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화폐 대신 납세 수단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며, 세금 납부 시 현금화한 후 원화로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체납자들은 최대한 세금 강제납부 시점을 늦춰 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소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출금 청구 채권 또는 반환청구 채권 등을 압류했다"라고 설명했다. 체납자인 소유자가 가상화폐를 팔 때 가상화폐 거래소에 매각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차단했다는 뜻이다.
체납자 사례
사례 1
-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고가 아파트와 함께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세금 27억 원은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A 씨는 병원 수입 39억 원을 이른바 '코인'으로 은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코인' 압류에 들어가자 A 씨는 즉각 이를 처분해 체납액 전액을 현금 납부했습니다.
사례 2
- B는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액을 축소 신고해 증여세 26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국세청은 B가 가상화폐로 숨긴 1억 원을 찾아내 현금화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사례 3
- C는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을 48억 원에 매각했지만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가 가장 자산 12억 원어치를 보유한 사실이 이번에 과세당국에 발각되었습니다. C 씨는 가상화폐를 매각해 체납한 양도세를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사례 4
-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체납자 D 씨는 6억 원을 체납했지만, 사업수입 중 14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이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압류해, 전액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사례 5
- E 씨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 원에 대한 상속세 2억 원을 체납했다. 또 상속 재산 중 5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사 자산을 압류해 채권을 확보했다.
비트코인 이익금 세금 징수 하나요?
아니요, 현재는 가상화폐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실직적으로 가상화폐에 이익에 대해서는 기재부 소득 세안 법 개정이 7월 발표 후 내년 시행 예정입니다. 실직적인 소급 적용은 3년 이상 걸린 것 같다고 합니다.
---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 원, 세율은 20%로 정해졌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부대비용은 거래수수료(거래액의 0.1~0.25%)가 인정됩니다.
1000만 원어치 가상화폐를 사서 2000만 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 원, 과세표준 750만 원이 돼 세금은 165만 원 나온다.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세금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다. 수익이 공제액 250만 원에 못 미치면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기준이다. 정부는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연말까지 과세 인프라를 완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특정 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실명 입출금 계좌 시스템 등을 갖춘 곳만 ‘합법’으로 인정합니다. 적어도 과세 인프라가 완비되는 올 연말 이후 일어나는 거래 내역과 실거래가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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