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금융감독원 이야기 정리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이야기나 너무 분할되어서 언론에 나와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상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이제는 직원들에게 투자 자제령까지 내리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투자에 나서는 건 일반인들만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이 집안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가상화폐에 매기는 세금을 미루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은 일부 직원들에게 다음날 7일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전 직원에게 가상화폐 투자 자제령을 내리고, 투자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실상 가상화폐 투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융당국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발각되면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발 빠르게 '신고 의무' 등을 뒀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2일 감찰실이 사내 포털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은 관련 부서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 여부는 보고 받기로 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등을 막겠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에 가상화폐 발언
- "이건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정부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상화폐는 금융이 아니고, 거래소도 모두 폐쇄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발언으로 20~30대 반발이 커지자 여당에서는 역풍 차단에 고심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에 조치와 문제점
- 문제는 이같은 조치는 내부 행동강령일 뿐,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화폐는 거액을 보유하고 신고를 안 해도, 제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하는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막을 대책이 없는 상황.
정부가 가상화폐의 지위와 소관 부처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다 보니, 공직자 재산신고 등 내부 단속에도 허점이 생긴단 지적이 나옵니다.
- 정부의 이런 모순된 태도를 두고 현실은 애써 무시하고 규제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자진 신고가 아니면 직원 투자 여부를 알 수 없고,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도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가상화폐를 인정할 순 없지만 그 수익에는 세금을 매긴다는 방침이어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는 점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미술품과 같은 자산으로 보고 있는데, 미술품은 재산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글로벌 기업들의 가상화폐 결제 수단 채택과 관련 금융 상품 출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행동강령 논란
- 금융위는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18년 4월, 내규인 행동강령에 가상화폐 관련 제한 조치를 담았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원은 가상화폐를 갖게 되면 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또 공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투자에 활용해선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직무 배제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17년 12월 가상화폐 대책 발표 이틀 전 한 직원이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2017년 미성년자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상화폐 규제책이 발표될 당시, 대책 준비에 관여했던 직원이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팔고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그때보다 가상화폐 투자 열기는 더 뜨거워졌고, 규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도 더 거세진 상황.
금융당국이 행여나 불거질지 모를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한껏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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