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간담회

청와대 간담회 여야 5당 대표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오늘(26일) 낮 청와대에서 만나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여영국,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5당 대표에게 소개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고 말하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간담회

청와대 간담회는 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설명 이후 여야 대표들의 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여야 대표들과 공유하는 자리였지만, 야당에선 여전히 날 선 반응이 잇따랐다.

문 대통령 청와대 간담회 한미정상회담 설명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여야 5당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백신 협력은 매우 뿌듯한 성과" "한미 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하여 세계의 코로나 극복과 보건에 기여하자는 양국의 의지가 모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간의 협력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백신기업들의 협력까지 확보함으로써 실천력을 가지게 됐고, 우리의 백신 확보의 안정성도 크게 높아졌다"면서 "그와 별도로 미국이 우선 55만 한국군에게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한미동맹을 중시한 매우 뜻깊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며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그에 따라 높아진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나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하면서 성의를 다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써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더할 나위 없는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내용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한미 간 안보와 평화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보건과 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됐다"라고 했다.
"한미동맹이 그야말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처럼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저력과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성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미 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감대가 마련됐다"면서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공동의 목표로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와 대화의 출발점으로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명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합의의 토대 위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북한에게 대화의 재개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과 같다"며 "북한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선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미사일 주권 확보로 방위력 차원을 넘어 우리의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우주공간에 올려 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우주 산업 발전의 길을 열었다"라고 했다.
"우리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KPS(Korean Positioning System)를 확보하여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생산능력이 결합하여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자" "세계적인 기업들의 협력을 확보함으로써 실천력을 갖추었다." "미국이 55만 한국군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한미동맹을 중시한 뜻깊은 선물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 강화는 우리의 독보적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여 글로벌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협력 업체인 중소·중견기업들의 진출과 부품·소재의 수출, 우리 국민의 일자리 확대 등 연쇄적인 효과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 기업들이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며 "6G,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했다.
"정부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당부했다.
"미 하원 지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이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며 "성과를 이어 나가기 위한 국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주말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녹색미래 정상회의인 P4G 정상회의에 각국 정상들과 유엔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화상으로 대거 참석한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높여 나갈 좋은 기회"라고 했다.
"다음 달에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돼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방역과 백신, 경제 회복, 기후 위기 대응 등 국제 협력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싱가포르 회담 문제 - "싱가포르 회담을 과연 바이든 정부가 승계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보수언론들이 논란을 벌였다"면서 "정말 우리 정부에서 잘해 주시고 (미국을) 설득해서 싱가포르 회담이 바이든 정부와의 공감대가 되도록 했고, 싱가포르 회담에도 판문점 선언을 승인한다는 말이 들어있다"라고 했다. "싱가포르, 판문점 회담을 기초로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라면서 "이런 미국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여야 대표들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만약에 정부에서 검토 후 제출된다면 초당적으로 이것을 같이 공유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미사일 지침 종료 -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우주공간이 열리게 되고, 또 우리의 방위에 있어서의 자주적 공간이 열렸다"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육군장성 출신인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을 인용해 "박정희 시대 때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김대중 시대 때는 IT 고속도로 만들었고, 우리 문재인 시대 때는 우주를 향한 고속도로를 만드는 시대가 됐다"는 표현에 동의한다면서 "우리의 국방력이나 우주공간, 위성항법, 우주항공 분야의 더욱더 큰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전시작전권 회수 - "조건부를 기한부라도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조건이 언제 달성될지 사실 하세월"이라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 - "너무 자랑스럽다" "대통령님 너무 고생하셨다"면서 "당장 삼성바이오와 모더나 그리고 SK바이오와 노바백스의 개별 기업 간의 기술 협력을 넘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동등하게 전 인류의 보건 문제를 책임지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됐다는 것은 위대한 외교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가 병입 수준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지만, 이것은 일단 시작이고 바로 약품도 시설을 준비한다고 한다"며 "기술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발언

코로나 문제 - "우리는 언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느냐?" "55만 군 장병의 백신 확보한 것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백신 스와프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백신 가뭄을 해결할 실질적 물량 확보가 된 것이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종류의 백신 확보는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나는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는 있는 것인지, 언제 마스크 완전히 벗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확실하게 보여 달라는 말씀들을 한다." 
자영업자 문제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도 많이 심각하다" "코로나 이후에 큰 손실을 안고 있는데, 정부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는 뉴스뿐이었다" "그 손실은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될 것" "손실 보상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소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속 시원한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하다"
일자리 문제 - "제가 청와대 간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여러 분들이 '일자리 상황판 보고 오라'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지난 3년 동안 전일제 일자리가 약 200만 개가 줄었다는 통계가 있었다" "실업수당도 월 1조 원 정도가 나가고,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이 나게 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고용의 질과 양이 모두 하락하고 세금에 의존하는 통계형 일자리만 만들어진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이어서 코로나까지 겹친 결과라고 본다"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야당의 생각"
주택 문제 - "주택 문제도 지옥이고 세금 폭탄도 너무 심각하다" "집을 가진 것도 고통이고, 못 가져서 고통이고, 팔 수도 없어 고통"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려가고 있기도 한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며칠 전에 국민 부담을 탕감하는 정책을 내놨다" "과도한 국민 부담 줄여드릴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가상화폐 문제 - "일자리 절벽에 절망하여 영끌하고 빚투하던 젊은이들이 가상화폐로 눈을 돌린 지 오래됐다" "정부 당국은 그동안 나 몰라라 눈감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당국이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 조치 없이 책임 떠넘기기 논쟁을 벌이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다" "정부의 조속한 대책이 요청된다"
탈원전 정책 - "중단이 필요하다" "이번 한미 회담에서 양국은 해외 원전 수출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하면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적 손실이 1천 조에 육박한다는 그런 자료도 있었다" "원전기술이 사장되고 우수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의 중단이 필요하다"
대북 문제 - "진정성 있는 북한 인권 개선 조치가 꼭 필요하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에 협력하겠다는 매우 반가운 문안이 있었다" "이 선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을 이제는 폐지해야 되고, 북한 인권대사와 북한 인권재단 이사의 조속한 임명을 부탁드린다" "임기 말 성과에 쫓겨서 북한과의 원칙 없는 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린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 것은 이제 벗어나서 국익을 위한 동맹 우선의 원칙 있는 외교를 계속 펼쳐 나가 주시기를 바란다"
인사실책 문제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을 반복적으로 추천해온 인사라인에 대해서 이제는 교체하시는 것이 옳다" "야당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내로남불은 기본이고, 서민은 꿈을 못 꿀 관사 재테크, 갭투기, 가족 동반 출장, 논문 공짜 이름 올리기, 이런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달했던 것이 사실" "청문회 때 시달린다고 해서 일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인사라인 교체를 재차 요청했다.
대선 관리 문제 - "대선을 관장하는 행안부·법무부 장관이 모두 여당 현역 국회의원이고 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은 대통령의 선거캠프 출신"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정 관리를 하도록 행안부·법무부 장관, 선관위 상임위원을 중립적 인물로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발언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며 "한미동맹 복원 등 외교안보 분야뿐 아니라 경제, 산업, 기술 분야의 협력까지 이렇게 확대한 것,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와 파트너십 그리고 협력의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들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안보 문제 -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며 "이 문제는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의 항공우주기술 산업의 발전에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라고 했다.
백신 문제 - "백신 확보, 특히 메신저 RNA(messenger-RNA)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며 "백신 스와프가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메신저 RNA 백신이 가지는 의미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미래의 국가 경쟁력과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단순히 병입을 하는 정도 수준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술 도입이 미래 국가 발전에 정말로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단순한 그런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렀다는 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기술이전까지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했다.
북한 문제 - 안 대표는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한미일 협력 강화, 쿼드 참여, mRNA 백신 기술이전, 원전사업 재개 문제 등 과제에 대해 주문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발언

대북 문제 - "한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남북과 북미 간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확인한 만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했다. "대통령께서 지난 1월 연두 기자회견 때도 한미 연합훈련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 주실 것을 제안드린다"라고 했다. 이어서 "2018년 봄은 평창올림픽을 모멘텀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 조정할 수 있다는 미국 NBC와의 인터뷰가 계기가 됐다"며 "좌고우면하고 있는 북한이 대화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공동성명에서도 밝힌 것처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서 식량 지원, 보건, 방역 지원, 원자재 지원 등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 계획을 정부 각 부처에서 수립하고 행동에 나서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함께 인도적 지원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안내할 따뜻한 초대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산재 문제 - 문 대통령이 산재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 군 빈소에 조문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범정부 차원의 중대재해근절 TF 설치 등을 요청했다.
자영업자 문제 - "코로나 손실 보상법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 어제(25일) 국회 입법 청문회에서 관련 부처가 보인 태도에 많은 분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다"며 "방역 피해 당사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대통령님의 큰 용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발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다"며 "그 기대를 성공으로 화답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셨고, 또 우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당대표로서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특히 미국 정부의 구성원들, 대통령, 부통령, 입법부의 수장인 하원의장이 대통령님께 보였던 환대, 그다음에 존중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였던 존경의 모습들은 단순히 대통령님 혼자서 누리시는 어떤 행복이라기보다는 우리 촛불시민들이 탄생시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성과, 또 그것을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라고 느껴져서 더더욱 기분이 좋고 뿌듯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만큼 올라가고 인정받아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정말로 이제는 주고받는 협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아니었나 싶다"면서 "특별히 한미동맹이 글로벌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측면에서도 만들어주신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미국 문제 -  "저로서는 조금 아쉬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과거 참여정부 때부터 쭉 얘기돼왔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 주한미군 활용의 문제, 우리 국가 안보가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해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냥 방관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 대북특사를 지명하는 것을 직접 바이든 대통령이 함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의 장을 열겠다고 해 주신 말씀이 또 반갑다"며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길이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길이고, 또 짧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해 오신 우리 정부의 성과, 또 대통령님의 노력이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반가운 마음"이라고 했다.
청문회 문제 - "법사위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장에 있다가 대통령을 뵈러 왔다"면서 "무엇보다도 지난번 연두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인사청문회를 좀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한다"라고 했다.
백신과 방역 문제 - "끊임없이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서 마치 방역이 늦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어서 저러는 것이 아닌지 싶을 정도로 지나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일부 언론 또는 일부 여론의 동향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로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