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업권법

가상화폐 업권법 제정

안녕하세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고 관련 입법 논의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이르면 7월 국회에서 암호화폐 업권법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올 전망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에 따른 문제와 제도화를 위한 입법 방식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입법 방식으로는 독립된 가상자산 업권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제도화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제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차 TF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제 암호화폐 업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할 시점”이라며 “법제화를 했을 때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은가, 이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TF에서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 업권법 등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방법 중에서는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외국에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들이 꽤 있지만, 독립된 업권법은 아마 없다고 알고 있다. 만들어지면 아마 우리가 처음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독립된, 가상자산만을 (제도화)하는 법은 만들어지면 처음일 수 있지만 가상자산 기능에 대한 규제는 외국에도 법적 사례들이 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금융자산
현재 암호화폐는 정식 금융자산이 아니다.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거래소만 특금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다만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암호화폐를 통해 국내 자금이 테러 자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암호화폐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순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수억명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거래하는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암호화폐 업권법이 나온다고 해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가제로 다룰지, 등록제로 다룰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코인을 증권형으로 볼 것이냐. 유틸리티 토큰 또는 결제 수단(거래용 토큰)으로 볼 것이냐 등이 쟁점 사안”이라며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는 정부 측 입장이 조속히 정리돼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관련 제도 정비도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민주당 가상자산 TF
민주당 가상자산 TF는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이에 대한 금융위(정부)의 의견 등을 수렴해 정리된 업권법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이정문 의원이 현행 특금법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5월에는 이용우 의원이 ‘가상자산법안’을, 이어 김병욱 의원과 양경숙 의원이 각각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위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건 알지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 참가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만 볼 순 없다”면서 “제도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별도의 업권법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금법으로 제어하지 않는 것이 시세조종과 상장 등 두 가지 부분”이라며 “의원들이 법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직 좀 유보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TF에서는 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업권법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최근 논란이 된 코인거래소의 등록과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3차 TF를 개최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의견을 정리해 당 차원의 암호화폐 업권 법안을 마련한 후, 야당과 협의해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