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해충돌방지법1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14일) 8년을 끌어온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걸 막자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은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이 제출된 지 8년 만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법안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190만 명이 대상입니다. .. 2021.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