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 10만원

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 10만원,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써도 과태료?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최대한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같은 바람을 가지고 계시죠?

 

앞으로 오는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령이 시행됩니다.!
혹시 가까운 곳에 간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다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 13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안쓰거나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를 쓰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니 꼭 숙지를 해야겠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내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고 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부터 집회, 시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 역시 코로나 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 가능하다고 하니 내가 사는 곳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밸브형 마스트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표면에 동전 크기의 배기 밸브가 달려있습니다. 들숨에서는 차단 효과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날숨에서는 차단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KF94 마스크에 비해 호흡이 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판단이라고 하네요. 

과태료 면제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 만 14세 미만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 수영장 등 물속이나 목욕탕 안에 있는 경우
- 신원 확인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고,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차라리 1회용 마스크를 써야겠습니다.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